납세의무자

• 소유분 : 우리시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 ※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 소유분
  • -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 • - 수시부과
    •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 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 연세액 일시납부
  • ▸ 해당 기간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공제

• 주행분
  •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도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