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1세대1주택자: 개별·공동주택가격 ×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 주택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주택,건축물

• 토지

납 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 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50%), 매년 9. 16. ~ 9. 30.(50%)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고지

세부담 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로써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