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체감도 높은 혁신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규제혁신 화성 구축
추진방향
중앙규제-지방규제 동시 개선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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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한 중앙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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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규제 발굴
- -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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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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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 -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규제개혁 주요 성과
- -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3년간)
-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3년간)
-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 -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치 허용
- -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 -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24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기준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규제혁신 실적
- - 2021년 15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9건, 수용률 18.8%)
- - 2022년 153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5건, 수용률 16.3%)
- - 2023년 (9월 기준) 11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15건, 수용률 13.1%)
- - 2023년 145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1건, 수용률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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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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