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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화성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입증요청서접수,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내),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화성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국민신문고"및"규제개혁신문고"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팀 031-5189-6462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