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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록

공장설립 서류 안내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의 업종
    -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단, 당초 승인면적의 20%범위 내에서의 증감은 제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받은 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신청하여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 기존 건물에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신청하여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공장등록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장등록증에 등록한 사항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부업종변경사항

공장등록의 취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사유
    -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취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 공장등록 취소원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도시정책실 | 허가민원1과

  • - 연락처 : 031-5189-2859